북한의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ight to Use Real Estate’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41호 / 40 ~ 77페이지
· 저자명 : 이은정

초록

이 글에서는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생산수단의 사유화 현상을 탐색하여 봄으로써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를 확인하여 보았다.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와 현황(Ⅱ), 부동산의 등록과 관리 및 부동산사용료(Ⅲ)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들과 문헌을 분석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이용’은 ‘사적 소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공민에게 부동산의 이용을 통하여 실제로 생산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큰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민법」은 대부분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공민에게 부동산이용권을 인정하는 「부동산관리법」과 그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재 북한의 법체계상 ‘혼란과 모순’은 북한 경제 체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 진행 상황을 보면 북한 사회가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경제’로 완전히 진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시장형 경제’, ‘우리식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등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은 자원 분배 및 제도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건설적인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북한도 중국이나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처럼 토지이용권을 사유화·상품화하고,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용과 관련한 법규정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규정 간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firms the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by exploring the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use real estate.’ Especially, it examines the law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use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Ⅱ),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al estate, and use of real estate fee (III).
The analysis of the laws and literature on the use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suggests that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ready underway in North Korea because ‘private use’ of means of production implies ‘private ownership.’ Allowing individual citizens to engage in production by using real estate should be viewed as a major change in the socialist ownership system. However, most parts of the ‘civil law’ are still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us they contradict the ‘real estate management law,’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use real estate’ for citizens. This ‘confusion and contradic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North Korea well aligns with tha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suggests that North Korean society deviates from the typical planned economy, but it has not yet fully entered the market economy. Scholars explain the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as ‘coexistence of planned and market economy,’ ‘market-type economy,’ ‘coexistence of our economy and market economy.’ This tangled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leads to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institution, impeding constructive economic development. Like China 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North Korea should privatize and commercialize 'right to use real estate’, and also improve its legislation to recognize individual ownership of buildings. In addition, legislation related to the use of real estate should be readjusted in such a way, and it is necessary to resolve contradictions among relevant regulations and clarify relevant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