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峯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Implementation Case Analysi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50권 / 50호 / 77 ~ 105페이지
· 저자명 : 이종수

초록

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던 이유와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權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양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 행정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제5장은 그 결론이다. 본 연구의 範圍와 方法 관련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으로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方法的 側面은『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司憲府 彈劾, 死諫院 諫爭, 時政,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사기능을 담당했던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권부를 견제가능토록 권력기관 간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ganjeng(諫爭), tanhek(彈劾), sijung(時政), seokyung(署經),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legal minds and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Dae­gan Yang­sa, Sahunbu, Saganwon, modern implic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modern mutual control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In Korea, the core of reform are mutual control amo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監査院),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公搜處), Prosecution Service(檢察) and Police(警察) so f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