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Limitation of Lawyers’ Concurrent Offices and relevant Professional Ethics – especially with regard to in-house counse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11 ~ 42페이지
· 저자명 : 최형구

초록

본고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논한다.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규칙은 이들을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내변호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22조에 의하면 각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호사는 두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비밀사항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변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정부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갖지 못한채 전적으로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윤리규칙 38조는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적용될 조항이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전히 이 조항을 이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운영한 적 없이도 형식상 "휴업"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실무가 사내변호사들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이들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에게공익상의 의무를 강요한다. 엄밀히 말하여,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법률사무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한변협은 이 점에 대해 침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다. 사내변호사로서, 이 의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가 고용계약을 통하여 더욱 중한 게약적 의무를 부과할 항목이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는 사내변호사에게 있어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사내변호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적 관계는 분명히 악화된다. 그래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은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예외적 공개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공익활동 등에 있어서도 사내변호사의 위치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변협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변호사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며, 여기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will mostly discuss the special status of some lawyers who work as full-time employees in government agencies, commercial compan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hereafter “In-house Counsel”). Attorney-at-Law Act(hereafter “AA”) and Korean Bar Association (hereafter “KBA”) have treated these lawyers samely as other general lawyers, although they are under quite different situations and thus shall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Article 38 of the AA, each attorney-at-law shall be prohibited from concurrently holding office of a paid public official. At the time of legisl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such an event that a lawyer, who has operated his own law office, hopes to become a public official paid with regular salary. In this event, the lawyer will have two full-time jobs concurrently so that he could not do his best efforts as a public official and may exploit som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his private law office. We cannot find nowadays that kind of lawyer anymore, while some government lawyers who are employed as full-time officials without having any kind of his own private law offices. The Article 38 does not apply to this kind of lawyers, but KBA still has applied this Article to them, and thus all the government lawyers shall register the “closure of law office” as a formality even if they have never established or operated their own offices. Thus this Article shall be revised properly.
Similar unreasonable practices are found with regard to the In-house Counsels. Although they are employed by a commercial company, AA and KBA require In-house Counsels to be devoted to public interests. Strictly speaking, the company who employed a lawyer as an In-house Counsel may have established or operated a law office, which is prohibited by Article 34. AA and KBA does not make this point clear.
Duty of confidenti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duties as a lawyer. As an In-house Counsel, this is not merely a legal duty but the employer company will require him more strictly to keep this duty under the employment agreement. The exception of this duty is a critical issue to all the general lawyers, as the permission of a lawyer’s disclosure of the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much devoted to the public interests. This exception is quite important especially to the In-house Counsel. Any kind of his disclosure of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of a critical help to public interest, but will definitely deterior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Therefore, AA and KBA shall provide some regulations for In-house Counsel’s role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exceptional disclosure of the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issues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etc. are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In-house Counsel’s status.
Recent minor efforts towards In-house Counsel which have been made by KBA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notable, for which more active discussions will have to be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