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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 영향 - 十惡⋅陵遲處死⋅契約⋅相續⋅調停을 중심으로 (Some Probable Influences of Buddhism on Legal Terms of Ancient - Modern Legal System in East Asia concerning Ten Evils(十惡), Ling Chi Chu Si(陵遲處死), contraction, succession, and me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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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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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 영향 - 十惡⋅陵遲處死⋅契約⋅相續⋅調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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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2호 / 89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가 법의 역사문화에 끼친 영향의 일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대 율 령 및 서양에서 계수된 근대법에 채용된 몇몇 주요한 법률용어의 역사유래 및 의미연원을 탐구한다. 고대 율령에서는 국법에 가장 엄중하고 혹독하게 처형한 ‘십악’과 ‘능지처사’를 고찰한다. 십악은 부모 조상에 대한 불효나 군주에 대한 불충 및 반인륜적 극악범죄를 열 가지로 범주화해 특별히 가중 처벌 하는 제도이고, 능지처사는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느리게 죽 이는 극형이다. 근대법에서는 민사 재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계약’- ‘합동’과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인 ‘상속’- ‘계승’, 그리고 비송에서 가장 기본인 ‘조정’- ‘조해’를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선진 고전 및 역대 정사(正史)와 불교대장경을 중심으로 문헌고증 방식으로 진행 한다. 고대 율령에 관한 문헌자료는 지극히 유한하여 다분히 직관 통찰에 의한 추론이 불가피하고, 근 대법 계수 시 용어선택에 관한 입법논의 자료는 더러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주관 능력 및 객관 여건으로 인하여 널리 섭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관심 있는 유능한 분들의 후속 연구로 더욱 확대⋅심화되길 바라며, 이러한 주제의식을 제기해 역사문화적、어원적 의미관련성을 대 강 살피며 연구의 필요성과 여지를 열어보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tudy some probable influences of Buddhism on legal terms of ancient & modern legal system in East Asia through making etymological analysis & tracing historical sourc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five legal terms, two are related to crime & penalty of ancient criminal law, three are connected with modern civil law received from European continental laws. The former are ‘Ten Evils(十惡)’ & ‘Ling Chi Chu Si(陵遲處死)’. This Korean pronunciation is Lng Ji Cher Sa, and its literal meaning is the slow & steady death penalty by dismembering the prisoner’s body. ‘Ten Evils(十惡)’ are very much flagrant offenses chiefly related to close relatives including parents and King & dynasty, besides they include two inhumane crimes. The latter are adaptations of contraction, succession, and mediation. Naturally these three categories have existed in traditional legal system of ancient East Asia. But Japan have received European continental laws in period of modernization and have selected many translations of legal terms in East Asian Classics & Tripitaka Koreana i.e. classical Chines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Sutra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Modern Chinese legal system have chosen different expression of words.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become a small kindling of fire, so that the competent may accomplish further more broad & deep study, esp. with using Japanese relevant literatures & documentary records on this subj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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