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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Publicness without substance? Critical review of Moon Jae-In Governemnt’s social service policy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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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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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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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4호 / 7 ~ 51페이지
    · 저자명 : 김보영

    초록

    이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에서 보이듯이 이전 정부에서 시장화나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문제는 단지 시장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사회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가책임은 최소화하는 구호행정의 유산과이로 인해 형성된 파편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비책임성의 악순환 구조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분절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실질적 전략이 부재하며,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구호행정의 현대적 부활이 될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공적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공공 자원에 대한조정과 배분,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 보장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As seen i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Integrated Community Care, and Resident-led Public Service, in the mid-term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Moon Jae-in government’s social service policy seems to strengthen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publicness’ become the main agenda as opposed to pursuing marketization or industrialization in the previous governments, However, the issue of social service publicness is not merely the issue of marketization but fundamental structure of non-accountability due to segregation and fragmentation formed by the legacy of the poor relief regime that always minimizes the public responsibility in the history of social service in Korea. Considering this point, PASS as a separated institutions will deepen the problem of segmentation, and there is no practical strategy for community care to approach them integrally. In addition, Resident-led Public Service, is showing the danger of becoming a modern revival of poor relief regim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we should clarify the public purpose of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esidents and have sought policy alternatives such as coordina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resources by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guaranteeing the community living by the district or county local governmen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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