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빠레이스 사회정의 및 착취 개념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Van Parijs’ Conception of Social Justice and Exploi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80호 / 279 ~ 306페이지
· 저자명 : 곽노완

초록

판 빠레이스는 로머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확립한 착취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고용지대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자본과 부동산의 불로소득 및 자연자원수익 등을 기본소득의 새로운 재원의 범위로 편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에 의한 착취(고용지대) 개념이 포함된 기존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외부천부자산 내지 외부공유지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빅데이터와 같은 개방된 공유지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공유하는 전망을 자신의 착취 개념 및 사회정의론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을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공유지의 개념과 연계시켜 또다시 재구성한다면 호혜성 위배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이유로 한 기본소득 반대론을 넘어서서, 노동소득+기본소득(공유지배당)이 결합되어 노동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자유를 최소극대화 하는 새로운 공유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Van Parijs has expanded the conception of exploit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e Roamer. Recently, he has reduced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nt and has included the unearned income of capital and land, the return of natural resources, and gambling profit to the source of basic income. This reorganizes the social justice and basic income models that include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by labor. Nonetheles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prospect of basic income from noncompetitive and open commons, such as Big Data, jointly produce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connected to the Internet with his conceptions of exploitation and social justice. In this way, if his concept of social justice is linked with the concept of common that all of them produce together, he can construct a new social economic paradigm in which the combination of labor income + basic income (common dividend) can leximin the real freed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