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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consid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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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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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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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3권 / 1호 / 97 ~ 125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4차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쟁점화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정 및 세제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4차산업혁명, 이중 그 핵심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조세분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조세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간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있지만, 세무서비스의 국경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직역간 대립 이 아니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사례 기반 접근법으로 인공신경망 기술이 번역서비스의 경우처럼 세무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해 진다면 인공지능에 따른 세정분야의 변화는 더 커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상 혜택을 인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된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위선점이라는 점에서 로봇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혜택의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일자리 문제는 또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 보다 세밀히 알게 됨으로써 불편을 주기도 한다.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되고,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상 혜택을 인정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된다. 빅데이터가 가져올 경제적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차원에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혜택의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밀유지규정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납세의무자가 식별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to attract the atten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as it became an issue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Davos, Switzerland in January 2016, and the impact is now being discuss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are no excep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re of which is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and Big Data related to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tax administration and tax system that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it.
    First, the discussions of AI are as follows. AI can help taxpayers, tax agents and tax authorities all reduce tax cooperation costs and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ax administration. Although there are quarrels over the areas of work between CTA, CPA and lawyers,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cooperate rather than confrontation between these roles because the borders of tax services will be eliminated.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provides basic services through AI and entrusts higher-level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As a case-based approach,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ology is applied to translation services, and if these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the tax field, the change in the tax administration field according to AI will be greater. AI is included in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ector” that recognizes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enefits in relation to Article 10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STA”). Whether or not to introduce robot tax in relation to AI is also a matter of choosing whether to give tax benefits to production activities using robots, or to tax disadvantages for jobs that are reduced due to robots. The robot tax is not desirable because it is Korea's dominant position over the 4th indus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1) of the RSTA,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tax credit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I, an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benefits. Meanwhile, the job issue can be supplemented with another policy.
    Next, the discussions of big data are as follows. Big data provides convenience to taxpayers, but it also causes inconvenience to the tax authorities by knowing more about taxpayers. Big data should not focus on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data,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of big data. Big data is also included in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ector” that recognizes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enefits in relation to Article 10(1) of the RST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1) of the RSTA,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tax credit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R&D expenses, an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benefits. However, the confidentiality regul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81-13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requires an amendment to protect the taxpayer unintentionally. However, with respect to the confidentiality provisions provided for in Article 81-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 law amendment is necessary to protect cases where the taxpayer is unintentional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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