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비농업부문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1964-2002) (The Inter-sectoral Resource Flow of Korea(1964-200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7권 / 1호 / 121 ~ 140페이지
· 저자명 : 최식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자원이동을 추정하고 그 결정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양 부문 간 자원의 순 이동이 60-70년대는 약간의 순유입으로, 8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큰 순유입으로 추정되었다.
60년대의 경우에 자원의 순 유입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공급측면에서는 당시에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과 농업부문 자체에서 유발투자가 크게 일어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농업부문 내에 과잉인구의 존재로 인하여 식량소비가 급격히 팽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농업부문에서 실질저축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다.
70년대에도 자원의 순유입으로 추정되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몇 개 년도는 오히려 자원의 유출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으로 당시의 새마을운동 등 농ㆍ공간 균형발전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따라 농업부문으로 정부의 자금배분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농업부문에서 자체투자가 크게 유발되어 농업생산성이 증가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과잉노동력의 유출, 소비절약 운동 등으로 인하여 식량소비증가가 점차 감소되어 실질저축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자원의 순유입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공급측면에서는 농업개방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정부의 구조조정자금은 크게 유입되었으나 이에 의하여 생산성이 자금유입을 상쇄할 정도로 크게 향상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농업부문의 비농업부문으로부터의 상품수입, 즉 소비재수입 및 투자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자원의 순유입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e the resource flow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 and inquire into the determinants of that. The results of resource flow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rade between two sector was increased, That is, exports from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 imports from nonagricultural sector into agricultural sector were increased graduall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nter-sectoral net resource flow was estimated some inflow in the sixties, some outflow in seventies and much inflow in the after-eighties.
The causes of resource flow were determined as follows: They were explained by government allocation of fund between two sectors, own induced investment in agricultural sector, frugality movement, etc. In the sixties there was almost not real saving in agricultural sector because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agriculture was insufficient, induced investment not arisen, but food consumption swelling greatly by population explosion. In the seventies there was a little real saving because government investment to agricultural sector increased greatly, also own investment much induced in agricultural sector by new village movement in this period. But in the eighties government expenditures were flowed in agricultural sector as kind of subsidies according to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 but own inducement was not almost arisen due to aging trend in agricultural sector. On the other hand, because import from nonagricultural sector, especially consumption good, increased greatly, so ultimately the resource flow was resulted in net inflow to agricultural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