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Is North Korea still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3
52P 미리보기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8권 / 1호 / 7 ~ 58페이지
    · 저자명 : 김두영

    초록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로부터 탈퇴를 154개 NPT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였다.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훈련으로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IAEA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 및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비상 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 통고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선언한 이후 4차례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 NPT 탈퇴 조항에 관해 다수의 국가들이 문서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탈퇴 조항에 관한 논의가 NPT 평가회의에서 있었으나 컨세서스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2017년 6차 핵실험 때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NPT 당사국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NPT 당사국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채택에 실패하게 되면 이는 향후 NPT 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On 12 March 1993, North Korea notified 154 parties to the NPT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its withdrawal from it. The justifications for its withdrawal were the resumption of the Korea-United States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s and the resolution on special inspection adop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which North Korea claimed was in violation of the Statute of the IAEA and the safeguards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it and the IAEA. Subsequently, having had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uspended th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Ten years later, on 10 January 2003, however, it declared an automatic and immediate effectuation of its withdrawal from the NPT. Under Article X, paragraph 1, a party to it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it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its subject matter have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North Korea’s withdrawal seems to have satisfi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but not the substantive ones. The Korea- United States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s, being regularly conducted and of a defensive nature, could not be considered an extraordinary event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NPT. As the claim by North Korea that the resolution on special inspection adop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AEA was in violation of the IAEA Statute and the safeguards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it and the IAEA was a groundless allegation, it could not be regarded as an extraordinary event either. Since January 2003, when North Korea declared that its withdrawal from the NPT would come into effect, the NPT Review Conference has been held four times, and a number of countries have expressed their views on the withdrawal clause of the NPT in writing. The Conference, having considered them, was not able to reach a consensus, though. From 2006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o 2017, when it did its sixth one,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s impos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s they contain phrases strongly indicating that North Korea has not lost its party status with the NPT, the Security Council seems to have assessed that its NPT party status is still in place. If the Security Council fails to adopt a new resolution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event of its seventh nuclear test, the NPT regime will face a serious challeng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