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wards and Punishments on Tax Plann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3호 / 145 ~ 179페이지
· 저자명 : 강승환, 윤서준, 심태섭

초록

접대비는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된 금액을 본래 목적인 회사의 접대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세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의 접대비로 충실히 지출할 지가 불확실하고, 이에 회사는 급여로 전환된 접대비 금액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나 통제가 효과적일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직원들의 급여로 전환하는 접대비 세무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실험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원급여로 전환하는 세무계획 실행시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있는 가상 상황에서 실험참여자가 회사에서 예상한 접대행위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직원 급여전환의 접대비 세무계획의 성공여부 및 보상과 처벌 중 어떠한 유인책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세 가지의 가상상황을 제시하여 보상(증가된 소득세의 보전 여부)과 처벌(회사의 내부감사 및 처벌 여부)이 접대비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우선 국내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1)에서 회사의 보상정책이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인허가권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2)에서는 접대비 지출액이 다른 두 상황보다 적었고 또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Case2의 경우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에 개인별로 지출액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접대 상황(Case3)에서는 보상과 처벌의 상호작용이 접대비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분석결과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세 가지 상황 중 국내 접대 상황(Case1과 2의 합계)에서는 처벌과 보상이 모두 유의하게 접대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접대상황에서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직원의 급여전환 형태의 접대비 세무계획에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일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회사는 보상과 처벌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접대비 세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ntertainment expenses are inevitable expenses for a smooth relationship with customers, but are burdensome to management due to negative social perceptions and additional burdens due to non－inclusion of excess deductibles. Accordingly, some companies have recently implemented a tax plan that converts the company’s entertainment expenses to employees’ salaries. However, since it is unclear whether employees will spend their salaries for entertainment, the company can pay compensation or punishment. There are few specific studies on whether these rewards or punishments will be effective.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plan, which converts entertainment expenses into salaries for employees, by experimental method.
In this study, three hypothetical situations were presented to graduate students currently working in the workplace, and the effects of compensation and punishment on entertainment expenditure decision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first of all, the company’s compensation polic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Case 1) to domestic private customer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for the license holder (Case 2), the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was lower than in the other two circumstances,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confirmed. Finally, in the hospitality situation for foreigners (Case 3),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ignificantl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unishment is effective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penalt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any’s compensation and penalties have some effect in the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ased on this conclusion, the company should establish a successful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y appropriately utilizing compensation and punish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