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과 정책대안 (International Politic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2권 / 1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최아진

초록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핵비확산에 대한 최근의 주요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핵비확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역사적으로 핵무기의 역할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핵확산이 국제체제의 안정과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셋째, 핵확산의 경로 및 핵비확산의 조건과 정책대안들을 소개한다. 넷째, 핵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로서 핵테러리즘 방지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서 한국의 핵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 연구결과와 정책개발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영어초록

Nuclear non-prolifer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global affairs, yet this topic remains understudied as a global issu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recent research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resents their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process it pursu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re issu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o develop relevant policy. First this study introduces new research findings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Second, it explores the debate on the impacts of nuclear proliferation on international stability and national strategy and their relevance with policy alternatives. Third, it examines research on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conditio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evaluates their policy alternatives. Fourth, it identifies nuclear terrorism and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s a new challenge and task in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Finally, it presents the summary of key points of each section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nd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