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비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Capital Expendi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벤처창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벤처창업연구 / 7권 / 3호 / 121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금환, 박애경, 김윤재

초록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지원·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relation to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welfare economics.
Budget spending for the achieve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makes an enterprise or a person spend money continually either in a direct or indirect way. This study shows by the use of analysing the related production effects, as an economical influen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budget assuming by means of measuring. The results are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of one trillion and three hundred billon won is annually caused and 8,015.9 hundred million w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added value is caused by the welfare of the disabled budget expenditure of three local governments of capital area. And it is also assumed it creates employment cause personnel (17.673.2 person) and job cause members (26.825.2).
The result of the study anticipates the role of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support, and ai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vised policy for the disabled welfare field at this point in time where the welfare budget policy in terms of universal social service is reinforced, rather than the trend, until recently, of realiz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function of performing the effect and evaluation in tentative action of social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