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정치 :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A Study on Clan politics in Uzbekist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36권 / 1호 / 241 ~ 269페이지
· 저자명 : 방일권

초록

독립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민주주의와 현대화에 대한 옹호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독립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로 남아있으며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일종의 형식적인 정치 제도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체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민주적 시스템이 안정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공식 구조의 안정화 또는 고정을 꼽을 수 있으며, 비공식적 기구로서 ‘씨족’과 ‘후원 네트워크'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역학을 규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의 이해는 비공식 제도의 발생 원인과 그것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요구한다. 공식제도와 비공식 제도간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공식제도의 역할과 그 행위자들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작동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일이다. 인맥이나 씨족과 같은 비공식적 연계가 실제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 왔던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관행과 전통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독립 초기에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비공식제도는 공식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었다. 근대적 국가 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고, 공식 제도의 성공전망이 불투명했으며, 전문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었던 독립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공식 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할 여지가 컸다. 씨족의 대표들도 이에 부합하여 공식제도가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안정을 도우면서도 자원배분권의 획득을 통한 씨족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통령 지배권의 강화에 협력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경쟁 관계에 있던 씨족들의 중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계속 하면서도 안보와 내치 부문,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다져나가는 공식제도의 변화를 모색했다. 대통령 행정청, 내무부, 정보부 등 직접적인 권한과 결정에 직결된 기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한 씨족 정치 구도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강력한 대통령은 씨족 정치를 억제할 주체이지만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행자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으로 지역주의, 파벌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비공식제도로서 씨족 엘리트의 기대와 역할도 변화하였다. 2009년 경에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보완에서 순응으로 그 역할과 반응이 변화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지방 정치에서 호킴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 정치는 중앙의 변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공식 제도의 영향이 역사적 연원이 깊은 비공식적 관행에 비해 취약하다. 대체로 지방에서는 씨족정치가 공식 제도에 대해 치환 혹은 경쟁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independence Uzbekistan claims to advocate democracy and modernity. 20 years have passed, Uzbekistan remains under the control of authoritarian presidential system, and imperfect democracy has been stabilized as a kind of formal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such a political system it is important to know the clan politics as a informal institutions. Because one major cause of stability of nondemocratic system can be found at stabilization or fixation of the informal structure, and as informal institutions 'clans' and 'patronage networks’ are widely used terms to address political dynamics in Uzbekistan.
The understanding of clan politics requires for theoretical review on the causes of appearance of informal institution and on the efficient cause of its chang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ole of clan politics as informal institution in Uzbekistan, which has formed on the basis regional network, and the interaction with formal institutions.
In the early period from independence informal institutions in Uzbekistan society had room to perform complementary roles of formal system. The new state never had a modern state institutions, was lack of professional officials, and its formal institutions were in prospect uncertain success. In these circumstances representatives of main clans helped president on the strengthening of control with their affirmative role to implement a formal system for social stability. At the same time,they did not forget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the clan through the acquisitio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region.
President I. Karimov continued on the one hand the role of coordinator of clans that were in competition. He also sought a new change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 his influence in the official institution such as the sectors of domestic political,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Criticizing officially regionalism and factionalism, the president did not give up his role to facilitate these.
Due to these changes the clan elites as informal institution and their roles and expectations were also varied. The author has reviewed the activities of the clan elites and personnel changes in official institutions centered in 2009. As a result, highly suggestive clues that show the roles of clan elites had changed from complement to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where show a different look, the formal institutions are still vulnerable comparing to the informal practices which have a deep historical origins. In the regions clan politics could be seen as a competitor or substitute for formal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