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1990~2012)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Spending in Korea, 1990~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0권 / 4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김혜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1990~2012)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자본주의에서 교육은 양극화 완화요인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하고 나아가 세대간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임을 추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사회 양극화 국면 중 하나인 교육 양극화에 주목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990~2012년 시계열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 구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2년간 교육비 지출에서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소비 및 학생학원소비 5분위별 격차는 각각 7.0배, 8.4배 증가했고,2012년 학생학원소비 5분위배율은 7.5배 증가했다. 둘째, 교육소비 주도그룹은 3~5분위였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규교육 대비 학생학원소비 지출이 높았다. 셋째,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높은 극단으로 쏠리는 비대칭적 양극화 구조였고, 이러한 교육비 지출 양극화는 교육 빈곤층 양산, 저소득층 교육기회 차단 등으로 이어져 사회양극화를 심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교육소비성향을 보였다. 소득분위 및소득구간 그리고 가구주 교육정도별 교육소비성향 표준편차는 소득구간 > 소득분위> 교육수준 순으로 컸다. 시점별 교육소비성향 격차 기울기 또한 소득구간> 소득분위> 교육수준 순으로 컸다. 결국 가구주의 소득변인이 한국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에 결정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spending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1990~2012. It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in Korea has been reproduced extensively between genera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gap between the income quintile consuming education has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1990~2012 by up to 7.0 times. The quintile scale of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was 7.5 times higher than the lowest quintile in 2012. Second, it was 3~5 quintile that leads to an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consumption during the last 22 years.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private education was consumed compared to regular education consumption. Third, education spending in Korea was part of a highly asymmetric, extremely polarized structure.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deepens and reproduces social polarization. Fourth, households of college graduates have shown consistently high levels of education consumption despite economic crises. Standard deviation of education consumption patterns by income interval, income quintile, and levels of education was greater in order. Also the slope of the education consumption patterns was same. In other words, income variables are crucial variables that explain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spending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