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Object-Conformity to Non-Disclosure of So-Called ‘Trial Information’)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1.09
29P 미리보기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17호 / 3 ~ 31페이지
    · 저자명 : 이민영

    초록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만,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예외적 설정을 구비하고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상징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잠식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재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면제가 정보공개로 인한 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요국의 입법현황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형식적 요건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명시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이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공개의 규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는 헌법합치적일 수 없는 규범적 하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표현되는 재판정보의 비공개사유에 관한 기준과 범위, 즉 비공개 대상적격은 ‘공개될 경우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판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하여 재판의 심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응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화는 귀납적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및 불복절차 관련 사건의 축적과 분류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As a constitutional concept, right to know consist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nformation on the legal basis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provided to ensure th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ut such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would include exemptions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contrast to the provision on principle for disclosing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guarante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be encroached on.
    However FOIA i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that every people hold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s shall enforce FOIA so as to respect the people’s right to clai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could be confidential for the equilibrium of legal benefit and interests in mutual conflicts according to jurisprudential comparative studies.
    Therefore, this article consequently reaches the conclusion that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a trial in progress should meet the non-disclosure legitimacy, which is crucial and important for FOIA revision to prescribe the non-disclosure cause clause as a trial information ‘if disclosed, carries a reasonable probability of making it difficult to perform duties or infringing on the right of the concerned to stand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enforcement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