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Well-Divorcing and Joint-Parenting - Considering the Tension between Child Support and Visitation Righ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291 ~ 324페이지
· 저자명 : 김현진

초록

이혼의 증가로 한 부모 가정의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은 부부간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뿐, 부모와 자녀 간 법적 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공동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서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비양육친이 규칙적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감정적 지원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자녀와 비양육친이 정기적으로 편안한 만남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은 미묘한 긴장관계에 있다. 면접교섭권 행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양육비지급에 회의가 들 수 있고, 반대로 양육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질수록 비양육친의 자발적 양육비의 이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즉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면 이혼한 부모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높아져 그 결과 양육비지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15년 양육비이행원이 설립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양육비미지급율은 매우 높다. 그런데 양육비불이행은 부부간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범죄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이를 형사범죄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미국과 같이 기타 면허증의 발부나 갱신, 나아가 여권 발급시 이를 반영하여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 행사의 거부 내지 불응 역시 형사범죄로서 강제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올바른 양육은 부모와 국가의 공동 책임의 영역이다. 이혼 후 공동양육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할 때의 한 땀이 미래의 열 땀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이혼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children of one parent's family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divorce. Divorce only breaks the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and does not affect the legal patern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fter divorce, children must be raised together and two requirements must be met as a basic premise. One is economic support, the non-custodial parent pays regularly and adequate support, and the other is mental and emotional support, which ensures that the non-custodial parent's visitation right is practically maintained, so that the child and the non-custodial parent will continue to meet regularly. However, child support performance and visitation right is in a subtle tension. If the exercise of visitation right is not properly carried out, there may be a reluctance on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On the contrary, if the support is not paid on time, there is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parent refuses to visitation right.
Child support executives have been established and have achieved meaningful results, but Korea's child support non-payment rate is still very high. However, non-payment of child support should raise awareness of the fact that it is not a simple default of marital deb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iminalize like France, and further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issuing or renewing other licenses, such as the US. Similarly, refusal or non-execution of visitation right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minal offense. On the other hand, the visitation center should be expanded nationwide to enhance the exercise of the visitation right. Correct parenting of minors is an area of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parents and the state. State suppor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joint parenting after divorce. A stitch in time saves nine. Well-divorcing can make a healthy children, and healthy community as well as a healthy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