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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 비정규직 의식 비교 (Working Class Cleavage Over the Question of Irregular Work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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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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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 비정규직 의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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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4권 / 2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
    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ㆍ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
    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
    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
    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
    싼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
    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
    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
    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
    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
    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
    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
    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
    의가 있다.

    영어초록

    Working class has variaous types of internal heterogeneity.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restructuring, internal heterogeneity along the type of employment has developed into intra-elass cleavage, constituting the core of working class heterogeneity debate. Preceding researches in Korea confirmed the trend of polarization in material conditions of existence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and also the hierarchy and exclusiveness in their social relations. However, they have has not com: up with a debate concerning whether working class can overcome its intra-class cleavage so as to achieve its internal integration and class form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its possibility,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ciousnes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 irregular workers on the issue of irregular worker, which is the core of working class cleavage.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public sector union members of the KCTU, this study confirms the existence of working class cleavage and analyzes its cause and significance. First, although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share awareness of irregular worker issues, they show difference in their positions regarding concrete solutions. This shows the existence of working class cleavage, which has rather been consolidated than resolved since the economic crisis. Second, the difference in view point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concerning concrete solution to the irregular worker situation, despite their similarity in awareness of irregular worker issues,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material interest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It is indeed that regular workers can tolerate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ecurity and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as long as it doesn't threat their own vested advantages. Third, regular workers showing distinction in concrete solutions, despite their homogeneity with irregular workers at the level of abstract principles, represents the ambivalence of regular workers' subjectivity. This shows a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level rationality based on material interests and the class-level rationality founded on class principles. Fourth, the degree to which the individual-level rationality and the class-level rationality conflict in the subjectivity of regular workers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regular worker have joined a labor un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union - the identity of interest group or the identity of class organization. This refers to a practical significance that democratic labor unions with class organization identity can contribute to overcoming intra-class cleavage and achieving class formation for the working cla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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