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Basic Pension System on Reduc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11
22P 미리보기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9권 / 3호 / 179 ~ 200페이지
    · 저자명 : 허수정, 박희란

    초록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시작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이다. 그 변경의 목적이 보다 실질적인 소득기제로 작용하기 위한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빈곤율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에게 효과를 보였으나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격차의 완화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감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차등 적용, 추가적인 소득보장 기제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basic pension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 stable basis of income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pensions and to enhance social welfare by supporting the stable life of the elderly. The basic pension system is a governmental plan which started in 2014, and the basic pension system substituted basic elderly pension system that started from 2008. Since the reason for the change of system stems from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income basis for elderly, this study analyzed household survey to examine whether the basic pension system is fulfilling the nee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has an effect on the decrease of poverty rate compared to the basic elderly pension system. Specific results showed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reduced poverty for an elderly who is older than 75 years old, but the gender difference between elderly is not found. The degree of reduced income gap due to the change of the pension system was significant for the elderly older than 75 years old, and also for the women. To promote the effect of poverty reduction through basic pens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applying the basic pension system differently by the conditions of elderly and guaranteeing additional income bas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