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불안정 노동 재생산 기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The Mechanisms of Reproducing Precarious Work in Service Sectors: The Case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5권 / 3호 / 239 ~ 289페이지
· 저자명 : 이주희, 정성진, 이다은

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이 재생산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유통,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9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세 업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 업종 노동자 대다수가 연장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정확한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을 노동 삼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비록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단순히 영세한 기업구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 그리고 약한 교섭력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응전략을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불안정 노동의 재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Why has precarious work been reproduced in Korean labor market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90 workers who were employed in personal, retail and wholesale, and social services. These service sectors were known for low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contracts. We found that, considering their overtime work, it might be possibl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ers were not receiving minimum wage. However, they did not want to report minimum wage violation due to fear of retaliation. Moreover, a majority of workers did not understand basic labor rights, and did not want to join trade unions. The reason was also fear of retaliation. It was not just because these three service sectors had businesses with small size, fissured workplace, and/or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hip, which are detrimental to improving the bargaining power of workers. It was also because workers under such unfavorable environment may actively seek to adapt to the situation, thereby reproducing precarious work and durable ine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precarity at 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