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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균등 문제 고찰 : 홍익인간사상의 관점에서 (Examining Inequality in Liberal Democracy :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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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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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균등 문제 고찰 : 홍익인간사상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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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仙道文化 / 37권 / 97 ~ 125페이지
    · 저자명 : 김지인

    초록

    본 논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등 문제를 홍익인간사 상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비약적인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재산권을 본질로 하는 개인의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두어 부의 집중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권력의 왜곡과 사회적 양극화를 낳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모든 도덕적 요구를 선행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나 공동체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홍익인간사상은 조화와 상생을 통한 경제적 균등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체계로 서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관과 균등의 개념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홍익인간사상의 철학과 이를 근현대 국가와 정치이념으로 제시한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 정치이념과 조소앙 삼균주의의 균등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관점에 서 경제적 불균등을 내재한 자유민주주의의 내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conomic inequality in modern liberal democratic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ngik Ingan philosophy. Liberal democracy has achieved significant material growth by maximizing individual economic freedo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However, by placing absolute value 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it has led to severe wealth concentration and polarization. This not only causes economic inequality but also distorts political power and exacerbates social polarization, thereby hindering the proper functioning of democracy. In liberal democracy, individual freedom holds absolute value above any moral demands, leading to strong resistance against state or community intervention aimed at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The Hongik Ingan philosophy emphasizes economic equality through harmony and mutual benefit, offering a valuable alternative value system that can addres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explores the philosophies of Hongik Ingan and the political ideologies presented by An Jae-hong’s Dasari political ideology and Jo So-ang’s theory of equality in Three Principles of the Equality, to overcome the concepts of the state and equality in liberal democracy.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herent problems of liberal democracy that lead to economic in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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