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 정부의 불안정성 : 1960~70년대 ‘정책단절’을 중심으로 (UK Government Instability: Focusing on the ‘Policy Reversal' in the 1960s and 1970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6.06
30P 미리보기
영국 정부의 불안정성 : 1960~70년대 ‘정책단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30호 / 174 ~ 203페이지
    · 저자명 : 강병익, 추형록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1인 선출 상대다수제와 양당체제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불안정성과 정책단절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동안 상대다수제와 양당체제 결합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적대정치(adversary politics)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는 정부의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전후 합의체제는 1960년대 이후로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양당 간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점차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단절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승자독식구조 때문이었다. 즉 당대 영국의 정치체제가 전후 합의정치 발전에 제약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덧붙여, 유독 1960-70년대에 적대정치적인 특성들이 활발하게 발현된 까닭은 당 지도부의 통합리더십 실패 및 당내 분열이라는 정치적 요소 때문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세력 간 적대성을 완화하고 통합적 리더십 및 당내 응집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icy discontinuity stemming from single-member plurality and two-party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discussion about the effect of this systemic combinat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According to the adversary politics thesis, however, it is also argued that the electoral and party system have a great influence on government stability and policy continuity. As the economic recession deepened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wo major parties intensified, the post-war consensus in the UK gradually began to collapse in the 1960s. This was fundamentally attributed to the winner-takes-all system leading to policy uncertainty and policy reversal by regime change, thereby wasting away tremendous social costs. In other words, this political system imposed restriction on consensus politics in parliament. On top of tha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failure of unified party leadership and intraparty fragmentation were also significant political factors explaining why the adversarial features of the UK parliament were found in the 1960~70s. Consequentl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lectoral reform may be an institutional strategy that can alleviate the hostility between political powers and strengthen unified leadership and party cohesive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