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Social Programs on Income Inequality in 18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7권 / 4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신현중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세부 복지항목들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특정 한 국가 내 및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복지지출항목들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세부 복지지출항목은 한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목적을 위해 OECD 18개 국가의 2006-2103년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어떤 복지지출 항목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일반화를 추구하고, 특정 수식들을 창출하여 국내 및 국가 간 각 복지지출항목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관찰한다. 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령 및 유족연금과 실업급여가 소득재분배가 소득재분배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한편, 국가별 분석에서는 노령 및 유족연금이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효과성 및 영향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발전되고 복지 시스템이 안정화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특히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각 복지지출항목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후자에 속한 국가들이 세부 복지항목들의 지출 증감에 소득불평등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observe the impact of several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Each country has a unique combination of social programs due to various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The uniqueness leads that a special welfare program may be an important role to decrease income inequality in some countries, but it may not in other countries. To examine different impact of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the research analyzes 18 OECD countries between 2006 and 2013, and uses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the panel data analysis and the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The study finds several things: Firstly, cash benefits to the aged and survivors and cash benefits to unemployment consistently have significan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with panel data analysis. Secondly, cash benefits to the aged and survivors generally is the most influential for decreasing income inequality than other types of benefits in each countries. Finally, by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he research finds that several countries which have a stabl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ystem take less variable impact of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than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