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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The Analysis of the Inequality and the Polariza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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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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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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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1호 / 421 ~ 446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호, 정주연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제도의 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는가를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기초노령연금도입이후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에서는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존재하지만 총소득에서는 완화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앳킨슨 지수를 통한 불평등도 분석에서도 경상소득이 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총소득에서는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지 못해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초노령연금도입이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선된 ER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극화지수의 민감도()를 1.0에서 1.6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소득보다 경상소득에서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양극화는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시장소득과 총소득을 비교하면 총소득의 양극화지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프슨 지수에서도 기초노령연금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소득과 총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졌으며 경상소득의 양극화가 총소득의 양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Old-Age Pensions(BOAP)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able and improve old ages' difficulty life in 2008. This paper analysis BOAP how to perform with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and polarization mitigation by using data from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income inequality analysis, even though the introduction of BOAP, the ordinary income inequality mitigating effect exists, but there were no mitigating effect on total income. Second, By Atkinson index in the inequality analysis, the effect of reducing ordinary income inequality exists, but total income not reduced inequality in the BOAP can not mitigate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did not exist. Third, in analyzing the effects of polarization, when polarization sensitivity() of improved ER index analysis increased 1.0 to 1.6, then ordinary income polarization progresses of the elderly were more quickly than the market income. When comparing the market income and total income polarization index, then the larger differences shown so that total income's polarization can be seen more quickly.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BOAP, the polarization is in progress in ordinary income and in total income and ordinary income much larger than that of total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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