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Ways to Suspend National Pension Benefits for the People who are Mis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5권 / 3호 / 127 ~ 149페이지
· 저자명 : 정인영, 김아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동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급여 지급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민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연금수급권자가 소재불명(가출, 실종, 거주불명등록 등) 상태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료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로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급여지급을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처리한다. 그리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수급권 확인 결과 생존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급정지기간(일시중지기간 포함) 동안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 기준으로 인해 소재불명자에 대한 해당 월의 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현행 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적절성 문제와 일시중지(지급정지)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곤란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중지만 적용하고 지급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배우자 등에게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to improve ways to suspend National Pension (NP) benefits for the people who are missing.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uspension system of NP benefits for the missing and its problems. Second, it analyzes the suspension system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CSP) benefits for the missing and the cases of public pension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Germany, Sweden, the US and the UK,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m. Third, the study then proposes future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NP benefits.
The main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NP, a temporary suspension of benefits (max. three years) followed by a permanent suspension which is unable to be retroactive are currently being applied to the missing persons, while CSP benefits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in other countries have temporary benefit suspension systems only which is retroactive. Thus the study suggests temporary suspension only needs to be applied to the missing. Second, if whereabouts unknown exists over a year then the missing could be assumed as the dead like in Germany and thus it suggests a needs to consider providing Survival Pension for the bereaved. Finally, as another alternative measure, if being lost exists over a year, there needs to consider offering Old Age Pension or Disability Pension to the spouse and children like in CSP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