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 due to Doctors’ Unfaithful Medical Practic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4.12
27P 미리보기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5권 / 2호 / 317 ~ 343페이지
    · 저자명 : 전병남

    초록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정의 관념이나 법질서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인한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실한 진료를 받을 이익 또는 기대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수인한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 받을 이익과 의사의 진료권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