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Taxability of Non-Fungible Tokens (NFTs) Transactions)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12
38P 미리보기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2호 / 489 ~ 526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초록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원본임을 증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래를 할 수 있기에 그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FT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세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NFT에 대한 과세 논의는 NFT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본공제나 세율,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식별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토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기능형 토큰은 일종의 회원권이나 바우처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NFT 아트의 양도는 미술품 등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집품 NFT나 게임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P2E 게임이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세원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도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ut the technology that supports this is blockchain technology. The market for NFTs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o prove the digital original and to conduct transactions that prevent counterfeiting. The taxability of NFT depends on how you view the legal nature of NFT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NFTs cannot be said uniformly, and they can be classifi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virtual assets, other assets (works of art, etc.), membership rights, etc. according to their use. Depending on what kind of character you look at, there are differences in whether it is subject to taxation, basic deductions, tax rates, and whether there are loss carry-forward deductions. Securities tokens are recogniz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and are taxab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under the Income Tax Law.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ognized the securitization of copyright engraving invest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prepare a security token identification guideline as soon as possible. Payment tokens fall under the category of virtual assets and can be taxed on other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Since utility tokens function like a kind of membership or voucher, it will be possible to tax them with capital gains under the Income Tax Act. Gains on the transfer of digital proof of original tokens can be taxed as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if business feasibility is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f the business feasibility is not recognized, it may be treated as a transfer of works of art, and other income may be taxed. However, the gain on transfer of collectible NFTs and game item NFTs is not listed as other income, and it is impossible to tax those income. Currently, the government considers P2E games to be illegal, so there is no choice but to bypass overseas sites and trade item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cognise tax 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urthermore, it is time to have clear legal guidance on whether or not to impose value-added tax.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