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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의 국방 조달 수의 계약 업체 선정 기준 (Criteria for Selecting a Defense Procurement Private Contractor under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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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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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의 국방 조달 수의 계약 업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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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4권 / 2호 / 21 ~ 52페이지
    · 저자명 : 김용균, 이성희

    초록

    방산조달계약 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정부가 방산업체의 생산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맺을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인센티브 계약을 맺게 된다.
    본 연구는 방산조달계약업체를 선정 기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업체 선정 기준으로서 정보를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인 1차와 2차 확률적 우위를 고려한다. 기업 A가 기업 B보다 1차 확률적 우위에 있는 경우 정부는 항상 기업 A를 선호함을 보였다. 한편, 2차 확률적 우위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반례를 통해 보였다. 이는 2차 확률적 우위는 매개화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며, 재매개화를 통해 2차 확률적 우위도 선정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theoretically investigates how to select a defense procurement contractor when the government does not fully know productivity of firms. In the model, the government receives partial information about productivity of firms and chooses only one firm based on the information, then makes an incentive contract. As criteria, we consider two means of comparing information: First and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It is shown that when the information on firm A is 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t over the information on firm B,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contract with firm A. In contrast,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relation is largely affected by the parametrization of the firm's productivity and it might not guarantee more profit to the government under some circumstances. Nevertheless, by reparametrizing firms’ productivity,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relation guarantees higher profit to the government. This paper offers a construction algorithm for the reparametrization such that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relation is valid as a criter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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