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비교 (“Freedom as Non-interference” vs. “Liberty from Subj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범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범한철학 / 64권 / 1호 / 111 ~ 137페이지
· 저자명 : 임정아

초록

자유의 문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데 밀의 자유 원리는 단순하다. 자유라는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지만, 역사적이고 실천적 맥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이익이 결부된 사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포섭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자는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일반 이론과 원칙이 제시된다고 해도, 적용의 예, 그리고 유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자유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밀의 자유 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자유의 원리와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명들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밀은 『자유론』 1장 서론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자유 원리는 해악의 원리로도 불리는데, 그것은 그가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타인에 대한 해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밀은 『자유론』 5장 원리의 적용에서 간섭을 말한다. 해악의 원리와 밀의 간섭주의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 및 소극적 자유 옹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벌린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에 대해, 연구자는 이 글에서 자유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테일러의 비판을 연결 고리로 삼아 페팃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 페팃은 소극적 자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예속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 정당화에 실패한다. 한편, 그레이는 밀의 자유를 두 단계로 ‘안전’과 ‘자율’의 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자유로서의 ‘안전’보장, 일부만이 누리는 특수한 자유로서의 ‘자율’을 도입함으로써 밀의 간섭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안전과 자율로의 이중적 자유 이해는 밀의 인간관에 대한 단편적 이해라는 도너와 어비나티의 비판을 받는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어비나티가 주장하는 밀의 자유가 갖는 평등주의적 시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포착하지 못하는 지배-예속의 제약들을 부각시키고 자율적 존재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olve a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the harm principle and paternalism which Mill says both of in his essay On Liberty, by comparing two conceptions of freedom, i.e. freedom as non-interference and freedom from subjection. Berlin gives a distinction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argues for negative one as a true liberty, and allows no interference. To overcome the seeming contradiction, Gray takes binary concepts of Mill’s liberty as security and autonomy, a minimum one for all and a maximum one for full-fledged autonomous adult. Even though Pettit tries to accomodate Berlin’s two conceptions of liberty and overcome shortcomings of it, his endeavor backs to square one because he cannot justify the liberty of non-domination.
By focusing attention on autonomy,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with the help of critically examining conceptions of liberty from subjection by Urbinati in light of equality features of freedom, I claim that freedom as non-interference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constraints which exist as a form of domination-subjection. Seco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ty and autonomous being, I argue that liberty from subjection needs coequal and interdependent citizen in democratic society who interact each other through using one’s reas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