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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Formation, Performance, Breach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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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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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이행·불이행 관련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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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1권 / 1 ~ 23페이지
    · 저자명 : 남혜지, 박광서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로서 계약의 과정, 즉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해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어떤 준거법을 채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CISG, PICC 및 우리나라 민·상법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을 중심으로 CISG, PICC 및 민·상법 규정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무역거래자가 준거법을 채택하고, 무역계약의 기본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are contracted between parties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so applying provisions according to the governing law throughout the proceeding of the contr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importers and exporters to select which regulations to be the governing law,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CISG, PICC,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Those regulations are familiar as governing laws to Korean importers and exporters. This paper compared CISG, PICC,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focusing on the formation, the performance, and the breach of the contract.
    As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standards to distinguish between the offer and invitation to offer, or between the withdrawal of offer and the revocation of offer differs. They also has regulated the effect of acceptance by silence or omission differently. CISG and PICC have similar regulation as for the delivery and the transfer of risk but Korean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stipulated them differently. CISG and PICC have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Korean Civil Act ha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general. CISG, PICC and Korean Civil Act and Commerical Act have common means of relief, such as the right to claim for performance,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the right to withdrawal of contract, but only CISG regulated the right to stop the carriage for seller and PICC stipulated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in detail.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reference for importers and exporters in adopting the governing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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