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 시장요인과 내재조세와의 관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17권 / 6호 / 2631 ~ 2649페이지
· 저자명 : 조덕영

초록

본 논문은 세무조정자료를 통해 측정한 조세혜택을 내재적 조세의 대리변수로 하고, 이렇게 추정된 내재적 조세와 기업의 세전수익율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만일, 분석결과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의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내재적 조세 와 세전수익율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불완전한 경쟁시장임을 제시하고 있고, 불완전한 경쟁시장은 시장진입장벽의 존재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시장진입장벽 변수를 추가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 결과의 경우, 1999년도와 2000년의 경우 시장집약도와 설비자산 집약도의 t값이 가설의 기대부호와 동일하게는 나타났으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경우를 보면, 광고선전집약도만이 기대부호와 동일하게 음(-)의 값을 나타내고 t값도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여 광고선전집약도 변수가 내재적 조세에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의 경우, 시장집약도․광고선전집약도․설비자산집약도의 t값이 가설의 기대부호와 동일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는 비유의적인 값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내재적 조세 와 시장진입장벽 간에 음(-)의 관계는 보였지만 통계적 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장진입장벽관련 변수로는 불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설명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