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불완전 계약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ncomplete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20권 / 2호 / 199 ~ 216페이지
· 저자명 : 곽주원

초록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으로 임차인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임대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장기 투자를 보호하여 사회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5조의 강행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로 사전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단기 투자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Unlike housing, commercial buildings require lessees to make long-term investments in rental properties. Therefore, when renewing the contract, the landlord may take opportunistic actions, such as sharply increasing the rent, which can reduce the lessee’s ex-ante investment.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a system to control such opportunistic behavior of lessors, and it can protect the long-term investment of lessees and promote the economic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However, the Mandatory Provision in Article 15 disallows any mutual agreement that limits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This can be disadvantageous to tenants who seek short-term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