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불이행과 본질적 불이행 (The non-performance and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CESL(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2호 / 281 ~ 311페이지
· 저자명 : 성준호

초록

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 ‘본질적 불이행’인 경우를 발생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제87조는 일반적인 ‘불이행’의 개념과 ‘본질적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구제수단을 발생케하는 원인으로 불이행의 개념범위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수단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그 불이행이 본질적인 경우에 당해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이 본질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불이행이거나 위반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하는 불이행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당해 계약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성에 관한 사례별 접근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정도의 본질적 불이행의 개념에대해 살펴본다.

영어초록

Part 4 of the CESL (P) contains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Article 87 stipulates non-performance and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first is the definition of the non-performance (paragraph 1), the second is the definition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paragraph 2).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paragraph 2 is based on the definition as provided in art 25 CISG. However, the CISG applies only in B2B contracts wherea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ESL (P) is broader, particularly it is applicable also in B2C relationships. Therefore, the underlying needs may be different. This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transferring the narrow interpretation of'fundamental' in the sense of the CISG to the CESL (P).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substantially deprives the other party of what that party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on-performing party did not foresee and could not be expected to have foreseen that result or is of such a nature as to make it clear that the non-performing party's future performance cannot be relied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