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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형평성과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A Study on Rational Taxation Devising for the Equity of Taxation and Real Estate Stabilization of Hous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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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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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형평성과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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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7호 / 81 ~ 106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초록

    [연구목적] 최근 들어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부동산 대책발표와 관련 세법개정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빈번한 세법개정을거치면서 부동산세제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조상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국내 및OECD의 부동산보유세 관련 연도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세제상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보고 동시 적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등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복잡한 과세구조로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매우낮다. 또한 과세표준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반영하는 체계로 공시가격의본질에 모순이 발생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는 주택가격이 아닌주택 수를 기준하고 있어 과세형평성과 부동산 안정화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세부담 현황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율과 실효세율이 주요국들과 OECD 평균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거래세 비율은 주요국들과 OECD 평균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의 시사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의 단순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의 예측가능성과 과세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세부담 완화 기준의 축소와 보유세 실효세율의 제고, 주택가격에 기준한 중과 등의 개정을통해 과세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화의 실효를 제고하는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Purpose] Despite having recently announced various real estate measures and related tax law revisions to curb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and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people, the government has not achieved their significant effects yet.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has further intensified through frequent tax law revisions. This study aimed to find problems in the taxation structure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on home ownership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for addressing them.
    [Methodology] By reviewing literature about real estate tax systems in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and analyzing annual statistical data related to real estate holding taxes i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the study examined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in their tax systems.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oncepts and roles of the official price and the fair market value ratio, which are the main variables in determining the tax base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on housing in Korea, and explored not only problems in the tax system that are simultaneously reflected in the tax base but also improvement methods for addressing them.
    [Findings] The predictability of a tax burden is very low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related to housing in Korea because of the complex taxation structure in which deductions for each type of taxable object, fair market value ratio, tax base, and tax rate are overly subdivided. In addition, a contradiction arises in the nature of an official price due to the system in which the official price and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re simultaneously reflected in the tax base. Besides, heavy tax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multiple houses i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s instead of the house price, and thus it is somewhat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axation equity and real estate stabilization. As for the current tax burden status, the real estate holding tax to GDP ratio and the effective tax rate in Korea are lower than the respective averages in major countries and the respective OECD averages. On the other h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to GDP ratio in Korea is higher than the average in major countries and the OECD average.
    [Implications] The predictability of tax burdens and the efficiency of taxation are enhanced by simplify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raising the realization rate of the official price, and upwardly adjusting the fair market value ratio.
    In addit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taxation scheme that will enhance the equity of tax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stabilization by reducing the criteria for easing the tax burden, raising the effective tax rate for possession taxes, and revising heavy taxation, etc. based on house pr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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