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공유물분할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에서 상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Division of the common property by trial –focusing on the judgment of appropriateness for total value compens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2권 / 783 ~ 827페이지
· 저자명 : 김태관

초록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소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인정되게 된 경위를 일본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상당성 판단의 구조를 일본의 재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 판례에서의 상당성 판단에 적용해 보았다.
첫째, 상당성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정은 분할방법에 대한 각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과 공유물의 이용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각 공유자의 희망(특히 현물의 취득)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각 공유자의 희망이 모두 합리적일 때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득할 필요성을 비교ㆍ검토해서 어느 공유자에게 현물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은 분할방법에 대한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 특정 공유자가 현물을 취득하는 것의 상당성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현물분할의 불능 또는 가능성의 판단에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상당성의 판단에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을 희망하는 자의 지분취득 경위도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사정이 될 수 있다.
넷째, 공유자 수 및 지분의 비율은 다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단독취득을 희망할 때 그 취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상당성 인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고 있다.

영어초록

The judicial precedent recognizes the “division method by total value compensation” as a method of splitting the common property. we considered how such judicial precedent were formed through the cases and theories of Japan and South Korea. How does the court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which is the first component of the “total value compensation” division? we analyzed Japanese court cases and confirmed the following matters and applied the confirmation to our case.
Firs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is each co-owner’s desire for the division method and its rationality. the court will determine whether each co-owner’s desire is reasonable based on o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nature and shape of the common property and the usage of the common property. When each co-owner’s desire is reasonable, the court must compare and consider each co-owner’s desire and determine which co-owner’s desire is appropriate.
Second, the court also considers the nature and shape of the common property in determining whether it can be divided.
Third, the court only considers the cause of the shared relationship in the judgment of appropriateness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however, the court can als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of the co-ownership interest of the person who wishes to divide the common property in determining the rationality of the co-owner’s desire.
Fourth, if a co-owner with a large number of shares wishes to acquire the common property alone, the court may positively consider the number of co-ow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share in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