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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막부통치’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중세에서 근세까지 (Central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Japanese Shogu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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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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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막부통치’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중세에서 근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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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치평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와 공론 / 35권 / 129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동수

    초록

    일본은 지방호족 연합으로 수립된 국가로 7c 천황제, 8c 율령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중앙귀족과 지방호족, 권문들이 득세해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무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격돌했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무사단이 오히려 권력을 장악해 막부를 탄생시켰다. 최초 가마쿠라막부 땐 천황과 막부가 각기 권력을 행사했고, 무로마치막부는 천황과 대결하기 위해 지방 중소지주에게 토지소유권과 관할권을 인정해 지방영주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들은 지역 패권자인 센코쿠다이묘가 되어 자웅을 겨루었으며, 이를 통일한 에도막부는 각 지역의 군사권과 징세권을 인정하고 군사적 의무만 부여해 반자율적인 자치가 인정되는 막번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9c 서구가 침략하자 메이지유신을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를 비로소 이루었는데, 이것이 근대국가의 출발이다. 하지만 국민동원에 그치고 국민참여까지 나아가지 못해 근대국가의 완성엔 못 미쳤다.

    영어초록

    Japan was a nation established by a coalition of local clans, and attempted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through the emperor system and the ritsuryo system in the 7-8 century, but there were limits owing to central aristocrats, local clans, and powerful families. They clashed by mobilizing warriors, and the warrior group that won the battle took control of power and established the shogunate. In the first Kamakura shogunate, the emperor and the shogunate each exercised their power, and in order to confront the emperor, the Muromachi shogunate recognized land ownership and jurisdiction for local small and medium-sized landowner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local lords. They became the Sengoku daimyo, regional hegemons, and competed with each other. The Edo shogunate, which unified them, recognized each region's military power and taxation rights and imposed only military obligations, establishing a shogunate system in which semi-autonomous self-government was recognized. When the West invade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centralization centered on the emperor was finally achieved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state. However, it stopped at mobilizing the people and did not progress to national participation, so it fell short of completing a modern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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