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承認國家와 베른條約 - 北․日間 著作物 保護義務 論爭(東京地法 2007年 12月 14日 判決)을 中心으로 - (Disapproval of the State and Berne Convention - Focused on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the work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Tokyo District Court Dec.14,2007)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0권 / 499 ~ 526페이지
· 저자명 : 김민배

초록

북한은 2003년 1월 베른조약에 가입하였다. 이미 일본은 1975년에 베른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상 국제법상 미승인국가로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는 외교내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다. 즉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일본법원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저작권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이용허락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판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북․일간의 문제이지만 향후 남북한 관계와 한․일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판례를 통해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에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한 논리는 매우 다르다. 즉 베른조약이나 저작권이 아니라 우리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에도 우리헌법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향후 일본과 북한사이의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저작권내지 불법행위 등의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물론 향후 3개 국가 간의 외교정책이나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연구검토를 하였다.

영어초록

North Korea joined the Berne Convention in January 2003. Japan has already joined the Berne Convention in 1975. However, Japan has not accepted North Korea as a 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rticle 6 of the Copyright Law in Japan to protected works are as follows. Only those works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items shall receive protection under this Act:(i)works of Japanese nationals (Japanese nationals includes juridical pers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and those who have their principal offices in Japan;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ⅱ)works first published in this country, including those first published outside this country and thereafter published within this country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from their first publication;(ⅲ)works in addition to those listed in the preceding two items, with respect to which Japan has the obligation to grant protection under an international treaty.
Based on the above provisions, the North Korea claim that the works are available for this event. Article 6 by the copyright laws of Japan, Japan said that works are duty of care to protected works. North Korea argues that the works protection have universal value. North Korea argues that copyright protection set by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3(1)(a),the conditions of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Article 3 of the Berne Convention claim to compliance, Criteria of Eligibility for Protection:(1)The protec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authors who are nationals of one of the countries of the Union, for their works, whether published or not.
Highlights of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Is the plaintiff eligible parties? Second, Is Japan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eligible parties (the plaintiffs) were examined. And Japan is obligated to protect the copyright or have not been reviewed for. In conclusion, the Tokyo District Court had dismissed to the plaintiff (North Korea) cla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