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Brethren Economic Networks’ Forming Processes and North Korea’s Gradual Opening-Up:Focusing 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t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Related persons’ life with 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1호 / 127 ~ 150페이지
· 저자명 : 정은이

초록

이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재중조선인 및 중국연고자와의 경제적 교류에 착안하여 북한내부영상자료, 구글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북중 접경조사 등 실증적 자료조사에 입각하여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개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중 접경도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 근거의 하나로 북중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포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북중 양국은 북한 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가정에 한하여 접경지대의 민간왕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북한과 중국을 오가게 된 연고자들은 국경무역의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유입된 일본상품을 중국에 가져가 팔아 매매 차액을 획득하는 소규모 보따리무역상이 된다. 이들을 매개로 중국의 동북부와 북한,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동서무역통로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대의 시장이 전국의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강화되면서 접경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북한 내 지역시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국이 통일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 접경도시의 발전이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지리적 이점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북한은 1983년 김정일의 방중이후 개혁개방의 징후가 보이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북중 경협이 황금평이나 나선경제특구 등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시기에 형성된 정책적 기반과 개방경험의 축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로 미루어 보아 동포경제네트워크형성과 북중 접경도시의 발전은 정책적제도적 요소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개혁개방에서 접경도시가 차치하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opening together with brethren economic networks’ forming processes based on various empirical data’s investigations such as North Korea’s inside video data, Google satellite data,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rveys on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ter having an eye on economic exchanges with Korean residents in China (Korean Chinese in China) and related persons with China having been resided in the border areas. As the result of analyses, border ci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already opened from middle 1980s. As an evidence of it, brethren economic networks having been formed around border ci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an be mentioned. Both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China have permitted personal travels in border areas to only related persons who have relatives in North Korea or China officially. By mediating them, an east-west trade route that connected Northern parts of China, North Korea, and Japan was formed at 1980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 formation of brethren economic networks and developments of border cities have been formed spontaneously by simple geographical advantages withou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mer North Korea attempted new policy’s changes first that showed symptoms of reform and opening-up after Kim, Jong Il’s visit to China. That is, this means that it was irrelevant to China’s reform and opening-up. When looking into such institutional changes, it could be said that brethren economic network’s formation and developments of border ci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re affected largely from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osition of border cities will be more enlarged in opening policies of North Korea afterw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