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대의‘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5권 / 3호 / 171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중국군 소속 조선인부대의 1949년과 50년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인식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입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다. 1949~50년은 한반도의 앞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때였다. 북한의 혁명전술 변화, 소련군에 이은 미군의 완전철수, 남한의 북한에 대한선제공격론, 38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남북간의 지속적인 분쟁, 중국혁명의 완수, 북한의 군사적 통일방안에 대한 3국간의 우려긴장불만동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연동되어 작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이러한 요인들 중 북한의 혁명전술 변화, 즉‘국토완정론’으로의 이행과 3국간의‘혁명적 의리’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북한을 둘러싸고 전개된 많은 사건들에대한 해석의 근거로 인식되었다. 중국군 소속 조선인부대의 입북 역시 그러한 틀 속에서 인식되고 해석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입북에서는‘남한 해방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조선인부대의 입북을 둘러싸고 전개된 3국간의 논의과정과 3국 각자의 입장을 살펴볼 때, 북한은 예외일지라도 최소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입북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조선인부대의 입북과 관련한 소련의 의도는 1949년과 1950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1949년 입북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겼던 소련은 1950년 입북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 측면과 함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발 빼기와 중국에게 부담 떠넘기기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 조선인부대의 입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입장이다. 조선인부대의 입북 문제와 중국의 국내상황, 그리고 중국지도자들의 각종 발언 등을 보면 중국은 북한의 통일전쟁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감군이라는 자신의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선인부대의 입북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수년간의 평화기간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통일전쟁 수행의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또한 북한의 통일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시 중국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국내문제가 있었다.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한 감군의 필요성이 그것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인부대 문제는 우호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과 함께 내부 경제상황의 개선 이라는 실리까지도 챙길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1차 입북의 가장 큰 배경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2차 입북의 배경으로는 중국혁명 완수 후 감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통한 통일의 의지나 북∙중∙소 3국의 긴밀한 관계가 당시 상황을 규정하는 주요요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 외에 아직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다른 요인들도 당시의 사건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