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 Factors of Welfare Budget: Quality of Government and a Comparison on Korea and Scandinavia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2권 / 3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현우

초록

이 글에서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부평가, 정치사회정향 그리고 개인적 속성을 독립변수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질 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과 실패라는 정책평가 이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제도가 가장 발전한 북유럽 6개국의 자료와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전반적인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데 정부의 질은 교차효과를 갖는다. 두 번째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한국인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북유럽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lects three variables,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tical attribu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ing the attitudes toward the increase of the welfare budge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ole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evaluation of policies since the trust of government is decisive in the decision of attitudes.
Comparative empirical analysis of Korea and Scandinavian countries finds that Koreans expect more welfare service than Scandinavians and that the impact of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government on the attitudes is less than that of North Europ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