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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A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 From ‘Security-Economy Tradeoff’ To ‘Security-Security Tradeoff’)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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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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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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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9권 / 1호 / 189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학린

    초록

    본 연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 보고 이의 대안으로 「안보-안보 교환」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suggest a new approach to solve its nuclear issue. Nuclear issue is the priority solving problem to achieve th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security-security tradeoff’ as an alternative of ‘security-economy tradeoff’.
    For this, we analyze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Nuclear issue of South Korea, U.S., China and North Korea’s position to nuclear issue.
    In addition, we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urity-security tradeoff’ and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it is hard for us to predict a breakthrough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continuing these approaches in six-party negotiations. Therefore to resolve its nuclear issue, we should apply the method of breaking an impasse presented by negotiation theory; 1) Reframing issue: from Security-Economy Tradeoff to Security-Security Tradeoff, 2) Coming up with a road map which countries will pay for diverse security incentives to North Korea in exchange for discar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3) Making a proposal for holding a four-party talks composed of North and South Korea, USA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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