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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의 내재적 딜레마와 북핵 대응전략의 선택 (The Dilemma of Nuclear Strategy and a Choic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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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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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의 내재적 딜레마와 북핵 대응전략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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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7권 / 2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정섭

    초록

    모든 핵전략에는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내재되어 있다.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핵 억제가 깨졌을 경우의 대비책 강구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억제 실패를 염두에 둔 핵 우위의 추구가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고, 반대로 핵 억제에 중점을 둔다면 억제가 깨졌을 때의 준비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위 확증파괴 논리와 피해최소화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은 핵전략에 내재된 이런 딜레마를 통해 우리의 북핵 대응전략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해 단순한 억제력 극대화나 전방위적 전력증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선택지에 어떤 쟁점과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능한 최적의 정책 조합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Every nuclear strategy has a dilemma that is difficult to overcome completely. It refers to the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efforts to fundamentally reduce the possibility of using nuclear weapons and the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in the case of failure of nuclear deterrence. This is because the pursuit of nuclear superiority, which is mindful of the failure of deterrence, hurts strategic stability, and on the contrary, the preparation becomes vulnerable if the focus is on nuclear deterrence. It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so-called logic of 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and the camps of damage limitation. Through this dilemma inherent in the nuclear strateg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South Korea's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ather than approaching the North Korean threat with a simple maximization of deterrence or an all-round increase in military capabilities, this study explores what issues and risks exist in each option and what is the optimal policy comb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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