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핵협상과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사례와의 비교 (The Nuclear Negoti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Comparing to the Cases of Iran, Pakistan, and India)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5
34P 미리보기
핵협상과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사례와의 비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연구 / 19권 / 1호 / 154 ~ 187페이지
    · 저자명 : 정성임, 노태훈, 박뿌리, 한정헌

    초록

    이 논문은 타국의 핵협상 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북핵 협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핵 확산방지의 목표 하에 협상대상국에 따라 ‘맞춤형 핵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해당 국가의 핵개발 동기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핵개발 동기의 경우, 안보는 사활적 이익이고 정치적 보장 보다는 경제적 이득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협상타결에 안보모델이 가장 힘들며 경제모델이 보다 이하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가 동일시되며 세 모델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안보모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략적 가치의 경우, 이란은 석유자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파키스탄은 테러방지 및 민주주의 확산의 전초기지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위협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며,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치적⋅군사적 편익을 제공하는 등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높이며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반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향후 북핵 협상이 핵 포기로 귀결되려면 북한이 동북아의 정치적 지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별로 가용자원을 적절히 조합, 활용하고, 남북 간 신뢰성 회복을 통해 핵 보유동기를줄여나가는 한편,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에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issues and sugges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other international nuclear negotiation cases. U. S. has specified the “tailored nuclear policies”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counterparts under the goa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howed various approaches according to the nuclear development motiv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opponents. In the cases of nuclear development motives, security is a vital interest, and economic benefits are easer to provide than political guarantee, therefore, the security model is the most difficult to adopt and the economic model is easier to reach the agreement. However, North Korea makes the negotiations difficult with its considering the security of system as that of the regime and the mixed three negotiation models in the case, and especially, the outstanding security model among them. In the case of strategic values, each country had improved its strategic values and led the negotiation positively. For example, Iran was provided the financial benefits such as petroleum resources and so forth, then, Pakistan was supported to decrease the cost which was made by the threats from non-state actors, and India was supplemented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advantages to respond the rise of China. Meanwhile,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negotiating power through the military pressure such a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From now on, to lead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t the negotiating table, the North Korean methods to enhance its strategic values utilizing the geopolitical factors of North East Asia should be noticed. South Korea should properly combine and utilize the available resources in the relation of U. S., Japan and Russia and reduce the motives of being a nuclear power through restoring the mutual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ccordingly, perform the active mediator between U. S. and North Korea through the phased approache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