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여성의 생존실태와 난민지위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2권 / 2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명희

초록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와 식량난 및 사회통제의 약화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불법적으로 거주 또는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월경(越境)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향이 짙은 북한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량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타국에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인신매매․매춘․폭행․구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중국체류 현황과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해보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수단 마련과 대책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탈북여성들이 국제난민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관련국, 특히 중국의 탈북자 해결원칙을 중심으로 중국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