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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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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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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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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4권 / 1호 / 80 ~ 105페이지
    · 저자명 : 구본학

    초록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남북간 군사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대화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이하로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등 남북 군비통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저지시키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도 군비통제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무력불사용, 불가침 및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에 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등장으로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호 비방 중지 등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NLL도발로 인해 본격적인 군비통제 조치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강대국간의 갈등 구조,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뿌리 깊은 불신,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군비통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 등은 남북 군비통제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위험감소 조치와 군비축소 조치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시켜 나갈 경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ggravated as a result of the North's nuclear explosions and test-firing of missiles, including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 2016. Politicians and experts in Washington D.C. have simultaneously discussed a US-North Korea peace treaty and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 Politicians, journalists ,and academicians in Seoul had called on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or for the US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FK. At the first North-South Summit in June 2000, the two Koreas agreed on suspension of mutual vilification, removal of propaganda materials near the DMZ, the linkage of disconnected railroad and roads, and prevention of accidental armed conflict as a first step toward North-South confidence building. Arms control on the peninsula failed to move forward due to North Korea's naval provocations near the NLL (Northern Limit Line), nuclear tests, and tests of long-range missiles.
    North Korea maintained an active stance toward arms control on the peninsula immediately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by calling for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the peninsula and the reduction of military personnel to under 100,000. The North aimed to weaken the ROK-US alliance, to withdraw USFK, and to prevent modernization of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South Korea maintained a negative stance toward arms control on the peninsula because the USFK was a cornerstone of deterrence of the North and the South needed to build up its forces, which were inferior to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s quickly as possible.
    The North-South Basic Agreement of 1992 contains arms control measures such as non-use of armed forces against each other, non-aggression toward each other,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However, the Basic Agreement failed to be implemented due to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armed provocations.
    There are fundamental obstacles to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great power rivalry and competition; deep-rooted mistrust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differing perceptions of arms control. As a precondition to arms control on the peninsula, North Korea mus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Then, the North and the South must make every effort toward arms control by implement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reat reduction measures and arms reduction measures in a step-by-step mann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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