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Poverty of Theory a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 A Critical Review of Failure of North Korea Nuclear Problem Res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 9권 / 1호 / 383 ~ 410페이지
· 저자명 : 차창훈

초록

이 글은 지난 30여 년간의 북핵 위기와 그 해법 실패의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협상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이 붕괴된 시점에 미국의 공격대상이 된 북한의 생존게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핵 위기와 전개방식은 세 력균형이 붕괴된 구조적 위기에서 출발하였기에 그 해법 역시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 을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내 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선택지가 있었다. 외적인 균형의 선택지인 북미 및 북일 수교가 불가 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방식으로 내적 균형의 선택지를 택하였다. 핵개 발 선택지는 북한에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궤도를 바꾸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임박했던 북미 수교가 무산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서 와해된 세력균형이 발생시키는 위협 인식 속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해한다면 해법은 간단해진다. 압박과 제제 그리고 제네바 합의와 같은 미봉책의 협상이 문제였다. 상대의 위협인식을 제거해줄 구조의 변경이 필요했다. 그것은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였고,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기전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 했다. 이 해법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반 도에서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도발, 긴장, 위기, 대결이 반복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어 냉전의 고아로 남아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nuclear crisi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and the negoti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was in fact a kind of survival game for North Korea, which had been an assault target by US. North Korea nuclear crisis and its evolution was a structural effect upon collapse of balance in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d two options, internal balancing and external balancing. While external balancing by normalization with US and Japan had been unlikely to be accomplished,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as sought as an internal balancing. Nuclear development options was traded with light water reactor at 1994 Agreed Framework in Geneva and missile deal in Pyongyang seemed to reach normalization with US in 2000. Presidential election in 2000, however, changed everything. Geneva deal was abandoned and the imminent US-North Korea normalization was aborted. Structural realism set us wear the lense to resolve the problem. The threat perception was aroused by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ystem. The removal of threat perception could be resolved by change of structure rather than pressure and sanction. That resolution was establishment of bilateral diplomatic ties which North Korea had asked many times before, which Clinton administration tried to reach. Becaue US had not resolved this matter, Korean Peninsular watched numerous 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military tension and crisis repeated. North Korea, now becoming a nuclear state, still remains a cold war orph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