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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처치 부작용의 상해보험 보험사고 해당성 (A Study on Non-negligent Med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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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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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처치 부작용의 상해보험 보험사고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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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3권 / 1호 / 177 ~ 220페이지
    · 저자명 : 전상용

    초록

    ‘질병’에 대한 의료처치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의 부작용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크게 의료과실 없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의료과실이 개재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전자에서 엇갈린 하급심 판결례가 선고되며 법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과실의 존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를 면책하는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표준약관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사라진 지금에는 보험사고 해당성의 문제가 정면으로 규명될 필요가 크다.
    본고에서는 부작용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우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하급심 판결례의 대체적인 경향은 부당하며, 의료처치에 통상적⋅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우연성과 외래성이 각 부정되어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는 위험성이 큰 의료처치에 한정해서 의료처치 면책조항을 적용해 온 기존의 판결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Senkier v. Hartford Life & Accident Insurance Co. 판결을 위시한 미국의 여러 판결례와도 일관된다.

    영어초록

    Whether the side effects of medical treatment for diseases is an ‘accident’ under accident insurance is difficult to answer. Adverse events of medical treatment can be classified into cases where side effects or complications occurred without medical negligence and cases where medical negligence was engaged. With regards to non-negligent medical events, lower court judgments are inconsistent, causing serious confusio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Accident Insurance contained ‘medical treatment exemption clause’ before, exempting insurer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r absence of medical negligence. Now that the amend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do not have such a clause, the problem of whether non-negligant medical events is an accident needs to be identifi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neral trend of lower court judgments which focuses on whether the duty to explain side effects was fulfilled is unjust, and that typical side effects of medical treatment should not be considered an accident. This view is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ourt rulings on medical treatment exemption clause, which stated that only highly invasive medical treatments are subject to exemption clause. Various U.S. rulings, including Senkier v. Hartford Life & Accident Insurance Co., are in support of this vie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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