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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U.S. President’s Executive Order as a Means of Realizing Policy: Focus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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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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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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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5호 / 183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현출, 문예찬

    초록

    이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시기별 전개와 내용상의특성을 분석한다. 독자적인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전적으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믿어온 영역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국민들의 요구가 확대되어왔다는 점,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독자적 정책실현 수단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집권 1년차인 2017년에 전체 41%에 달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과정에 제시한 정책공약을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트럼프식 정치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지지 확보, 국제사회 의제 설정, 민주주의 확산, 친미정권 수립 및 세계 경찰국가로의 회귀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나누어 고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진행된 과도한 행정명령은 때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내재적 권한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책실현을 위하여 행정명령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예산법률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적통제로 법원에서 합헌성과 적법성을 다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iming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orders issued during the three years of Trump’s presidency. The reason behind the growing number of executive orders as an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rom the public for the president’s active role and responsibility in the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believed to be the prerogative of the parliament, and that the president’s tendency to seek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has intensified as the deepening partisan polarization has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reach a bipartisan agreement.
    The executive order which amounted to forty-one percent overall came into effect in 2017, the first year of Trump’s presidency, which can be seen as a way to quickly shape the policy pledges he made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clearly show the difference in Trump-style politics. In terms of content, five categories were considered: securing political support, setting agenda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anding democracy, establishing pro-American governments, and setting up the world police sate.
    Excessive executive orders issu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sometimes undermine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resident will be tempted to assert his intrinsic authority and rely on executive orders to implement his own policies. Control of executive orders could also enact or amend laws that deny their effectiveness if there is a problem with an executive order at the parliamentary level or impose sanctions through the budget law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 courts will be contested for judicial control. However, considering empirical research showing that cases of control by parliament or court are extremely limited, it is not likely to be easy to control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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