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정책: 해체 결정 및 번복 배경(1969~1978) (The U.S. Policy toward the UN Command: The Background of Dismantlement Decision and Reversal (1969~197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6권 / 1호 / 43 ~ 76페이지
· 저자명 : 남정호

초록

2020년대 들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수년 전부터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작권 이양과 관련, 앞으로 출범할 미래사와 유엔사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중요한데다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70년대 미국이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번복한 과정을 분석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추진하면서 유엔사도 없애려 했다. 유엔사의 손발인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지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완 조치 없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정전체제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북·미 간 소통 채널이었던 군사정전위원회도 없어진다. 이에 닉슨 행정부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한다. 레짐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 변화(change in regime)’를 모색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한 셈이다. 카터 행정부도 같은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도울 듯 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유엔사 해체에 따른 정전체제 붕괴를 막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결국 한국 방어와 같은 유엔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를 출범시키면서도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이를 축소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s a small but important organization that the U.S. has been thinking of how to revitalize it since 2017. It is necessary to make a historical review so that the institutional role of the UNC may be understood. Both Nixon and Carter administrations had decided to dissolve the UNC in the 1970s, but it was not eliminated after all. President Nixon sought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completely and to dismantle the UNC. The U.S. thought that the UNC, as the centerpiece of the Korean armistice regime, would not be sustained without the U.S. Forces in Korea. However, the U.S. realized that the Korean armistice regime would collapse if the UNC had been dissolved without any supplementary measures to prevent the concerned parti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from disappearing. The UNC dissolution would have only jeopardize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by removing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at was the only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Nixon administration, as a way of making the “change in the armistice regime” rather than the complete “regime change”, decided to transfer the ro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party from the U.S.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 U.S. asked China to persuade North Korea to accept the change in the Korean armistice regime. The Carter administration carried out the same policy. However, China eventually refused to comply with the U.S. request due to its concern abou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fter the failure to acquire the Chinese cooperation, the U.S. finally decided to maintain the UNC to keep the security regime provid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of the Korea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