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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with Compensation for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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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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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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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1호 / 61 ~ 86페이지
    · 저자명 : 도시환

    초록

    지난 해 8월 6년간에 걸쳐 유엔 인권 수장을역임했던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퇴임을 앞두고 이례적인 성명과 인터뷰를통해 “일본정부는 즉각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필레이대표의 인식과 관심은 국제사회의 인권 척도와요청을 그대로 함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1)그는 8월 6일자 성명에서, “일본은 전시 성노예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것은 역사로 이관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정의와 배상에대한 권리로 실현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이 정의는커녕일본의 공적 인물에 의해 한층 완강해진 부정과굴욕적인 발언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2014년 6월 20일 일본정부가 임명한 검토팀에 의해 “여성들이 강제로 모집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의 고노담화(河野談話) 검증 보고서 발행에 이어, 도쿄에서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고매도하는데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반박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2)아울러 언론과의 퇴임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일부 단체들이 피해 여성들의 진실성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정부와 극우세력3)의 태도를 비판했다. 더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인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협약기구, 그리고 유엔인권전문가들이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수없이 권고해왔음을 거듭 강조했다.4)나비 필레이 대표의 이러한 강도 높은 비판과촉구는 유엔 인권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한 화답은커녕, 오히려 극우세력들과 합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매도와 더불어 역사왜곡을 첨예화하는 행태로 나아간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도하에 일본정부가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위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발표(6.20)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제주도지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관련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증언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오보 인정(8.5)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에 대한 호도 등 파행적인 역사왜곡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한일 양국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의 해결을 단독의제로 한 국장급 회의가 지난 4월 16일 처음 개최된 이래 금년 1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와관련하여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성과의 도출을 위한 문제인식의 공유자체가 일본정부에 의해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과정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하여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脫却)”을 주창했던 제1기아베 정권의 몰락이 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과 맞닿아 있었던 점에서,5) 재집권 전 고노담화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일본정부의 사죄를 부정하겠다는 정책을 공언해 온 아베 총리가 재집권 이래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것이다.
    그러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역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부정과 역사수정주의의난폭한 역주행의 파고가 높아진 이상으로 일본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와 학술단체를 비롯하여 미국 조야와 유엔인권기구 그리고 풀뿌리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어 거대한 조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패로 끝난 제1기 아베정권의 집권 당시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극단적인 부정에서 미봉됐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관련하여 재집권 이래 본격적인 부정의 일환으로제기한 ‘고노담화 검증’과 ‘요시다 증언 취소’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 역사학계의 아베정권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대응 결정 및 유엔과 미국 언론․학계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응에 대해 분석한 다음, 일본정부가 회피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로서의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적 범죄를 중심으로국제법적 과제와 이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fter spending six years as U.N. human rights chief, Navi Pillay strongly urged Japan to investigate “everyallegation of sexual slavery” and “prosecute perpetrators” through a rare statement and then again a mediainterview last month.
    Her perspective and interest i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stand out because they demonstrate the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standards and growing demands for Tokyo’s action.
    In the Aug. 6 statement, Pillay expressed “profound regret that Japan has failed to pursue a comprehensive,impartial and lasting resolution of the issue of wartime sexual slavery” and thus the human rights of thevictims “continue to be violated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During an Aug. 31 press interview, she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ultra-conservative forces,saying she was “shocked” that some civic groups even raised questions about the genuineness of the victimswhile no progress was being made at all on the resolution of the sex slavery issue. Pillay also repeatedlyemphasized that the U.N. has recommended Tokyo offer an apology and compensation through the HumanRights Council’s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other various treaty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expe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allying behind the cause. Sinc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Japan’s acknowledgement, apology and redress for its wartime sex slavery inJuly 2007, similar measures have been taken in the Netherlands, Canada, the European Parliament andelsewhere. In respon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insisting that the issue has been resolved. At theUPR meeting in June 2008, it made a case using logic that is most favorable to its position, such as involvingthe 1993 Kono Statement, the 1995 Asia Women’s Fund and previous accords.
    Yet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failed to calm the criticism. First, the Kono Statement came afterthe historic public testimony by victim Kim Hak-sun in 1991, the unearthing of documents by professorYoshiaki Yoshimi in 1992, and an ensuing 20-month investigation that led Tokyo to acknowledge its military’sinvolvement in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women. Upon its inception in 2006, however, the Shinzo Abeadministration set out to deny “the forcibleness in a narrow sense,” downplaying the landmark statement asmere political rhetoric.
    Second, the Asia Women’s Fund was simply a tool for Japan to disregard the victims’ demands for a formalapology and compensation and evade its state responsibility for what constitutes war crimes against humanity.
    In 1998, U.N. Special Rapporteur Gay McDougall issued a watershed report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ew administrative fund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representation” since the Asian Women’s Fund “does notin any sense provide legal compensation.”Third, contrary to Japan’s claim,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uld not clear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sex slavery, because the pact was signed when Korea’s signatory status was excluded in the first place,with Japan taking the lead. The 1965 agreement that normalized bilateral relations also address neither crimesagainst humanity involving Japan’s state power nor any illegal acts directly linked with colonial rule. The 2010joint statement by intellectuals in Korea and Japan, a 2011 ruling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a2012 verdict by the Supreme Court here all reaffirmed internationally recognized historical truths.
    Against this backdrop, Tokyo’s argument that its forced annexation of Korea was legal, as well as its sexualenslavement of young women who lived in regions it invaded including Indonesia during the Pacific War,violates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First, these action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means cases in which anti-human acts such askillings of civilians, extermination, slavery-like exploitation, rape, sexual enslavement are committed extensivelyor systemically regardless of the region’s domestic law, in not only wartime but also peacetime.
    Second, it constitutes sexual slavery, which breaches the 193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concerning forced labor, ratifi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32. In May 2014, Seoul officially demandedJapan’s resolution of the issue at an ILO panel session.
    Third, it runs counter to the Article 46 of the 1907 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War on Land, which prohibits rape during wartime.
    Fourth, it violates the 191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White Slave Traffic, which Japan ratified in1925,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nd the1926 Slavery Convention, which work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fth, Japan’s war responsibilities remain unresolved since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applicableto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Humanity,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68.
    Given that toda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as born out of the soul-searching on the aggression and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and Germany during World War II which marked extreme devaluing of humandignity, Pillay’s perception on the “comfort women” is in line with her statement issued while serving the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at “From time immemorial, rape has been regarded as spoils ofwar. Now it will be considered a war crime. We want to send out a strong signal that rape is no longer atrophy of war.”In this vei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tone and compensate the victims by realizing that sex slavery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 breach of human rights which are a universal value. Ultimately,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education conducted to prevent a future relapse. I urge Tokyo togive the aging survivors one last chance to bring justice. Japan must bear in mind that it will leave thebiggest, irreparable stain in human society if it fails to respond to the requests of Pillay and the overall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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