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CISG상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uyerʼs Obligation to Notify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CISG)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2
29P 미리보기
CISG상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0권 / 1호 / 185 ~ 213페이지
    · 저자명 : 윤광운

    초록

    본 연구는 물품의 부적합과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CISG 제39조와 국내법으로서의 우리 민법과 상법 등의 제규정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법리와 상무론적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하였다. 제39조 및 그 예외에 관한 제40조 및 제44조는 물품부적합 여부에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항으로서, 특히 CISG 제39조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는 국내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상법 제69조와는 그 취지 및 법적 성격면에서 유사한 조항이라 하겠으나, 그 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와 해석론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CISG 제44조의“합리적인 이유ˮ(a reasonable excuse)에 대해 이는 우리 상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CISG상 규정된 부적합통지의무의 원칙을 뛰어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자체의 해석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n Art 39. CISG, which is mainly formulated by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and an obligation on the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reof, by analyzing Korea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nd related court cases.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The regulation of notice duty on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derived from Art 39. CISG is not stated in every national laws. It is, however, stipulated in the provision of notice duty of UCC and is understood that Art. 69 of Korean Commercial law has similar effect. It must be noted that the application of Art. 39 of CISG and the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national laws may differ.
    Especially, since the concept "a reasonable excuse" adopted in Art. 44 of CISG is not found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Korean trade industry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s that not only the concept and condition of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but also notice time and remedies of CISG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regulations of domestic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역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3 오후